[분야 : 전기공사업, 국가계약 등] 한전단가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취소 1. 신청인 김포 소재 성 * 전기 한전은 2 년마다 지역을 정하여 단가입… no image

[분야 : 건설]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가압류취소 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 갑 ) 은 아파트를 시행 , 분양한 회사이고 , 상대방 ( 을 ) … no image

[분야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 사건개요 의뢰인이 1987 년 용산구에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살아오다 , 신축을 위해 철거하고 측량… no image

[분야 : 손해배상] 차선변경 직후 후방접촉사고(1심 급차선변경으로 판단하여 차선변경한 의뢰인 과실 70%인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세버스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 사업자이고 , 상대방은 화물차량에 대하여… no image

[분야: 형사-성범죄] 공개 ․ 고지명령청구 1. 사건개요 항고인 ( 이하 ‘ 피청구자 ’ 라 합니다 ) 은 강간미수죄 및 강간죄로 징역 2 년 … no image

[분야 :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사건개요 피고인은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였으므로 교차… no image

[분야 : 노동] 회사가 무자력인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원고 ( 갑 ) 는 피고회사 ( 을 ) 의 감사이자 직원이었고 , 피고회사 ( 을 … no image

[분야 : 건설] 불리한 계약을 유리하게 해석하는 방법(약관해석의 원칙)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원고 ( 갑 ) 는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준주거용지 ( 이 사건 토지 ) 를 매수한 자이고 … no image

[분야 : 민사] 교습후 1년이 경과된 교습비를 받을 수 있을까?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골프를 지도하는 자이고 , 상대방 ( 을 ) 은 의뢰인으로부터 골프 지도를 받은 자인 병의… no image

[분야 : 민사] 판결 이후 판결문상 당사자의 개인정보 정정가능한지 여부 1. 질의사항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하여 판결을 득한 후 판결에 따라 등기절차를 진행하고자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 no image

[분야 : 부동산]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 갑 ) 은 1988. 경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함에 있어 자신의 누나 ( 을 … no image

[분야 : 부동산]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과 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여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과 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여부 1. 사건의 개요 경북 의성군 ○ 면 ◇ … no image

[민사 : 대여금(의뢰인-피고)]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 민사 : 청구이의 ( 의뢰인 - 원고 )] 원고 승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법무사 사무장 소개로 피고 ( 의뢰인 ) 의 사실혼 배우… no image

[분야 :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등(의뢰인-피고)]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1. 사건의 개요 망인 소유의 토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갑명의의 가등기를 한 후 양도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 위 망인이 사망하여 , … no image

[민사 : 매매대금반환(의뢰인-피고)]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아 소장 부본의 송달로 계약해제 통지를 하였으므로 , … no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