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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of work업무분야

형사사건이란?

법무법인(유한)진솔은 소송관계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실체적 진실의 확보 그리고 적정한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이란

수사기관인 경찰,검찰이 형법 및 특별법 등에서 규정된 범죄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하여 수사하고, 법원에서 공판을 통해 피고인의 유·무죄의 범죄성립여부와 형벌의 정도을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형사재판절차

형사보상제도란

형사소송절차에서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당한 피의자나 피고인이 무혐의 처분 내지 무죄재판을 받았을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형사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이내에 무죄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