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조세불복 절차는 사전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후구제제도인 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조세소송이 있습니다.

위 사후구제제도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뉘며,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심사청구(감사원)를 의미합니다. 조세행정소송으로는 부과처분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법원 소송전 행정심판단계(=전심절차)를 거칠 것

• - 국세의 경우 : 국세청·관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 - 지방세의 경우 : 2021.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심사청구제도 폐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

90일 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할 것

• - 기간을 경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지역에 따른 취소소송 관할 법원

• - 서울: 행정법원, 다른 지방: 관할 지방법원

국세 불복 체계

지방세 불복 체계

부과처분무효확인 소송

• - 당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초부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부과처분부존재확인소송

• - 당해 처분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나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세금을 납부한 다음에는 무효 등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조세소송을 수행하면서는 세법뿐만 아니라 행정법, 민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미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이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세 및 그 관련분야에 전문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업 회계사, 세무사, 세법 및 경제학 전문가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을 분석하여 토론한 뒤에 적절한 결론을 도출함도 매우 중요한데, 법무법인(유한) 진솔은 소속 변호사들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자문 및 변론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