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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of work업무분야

재개발/재건축

법무법인(유한)진솔은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 해당 사업의 전망 등을 세심히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조언함으로써 눈앞의 이익에만 치중하다 사업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미리 방지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된 규제가 느슨해지며,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낙관적 전망이 때로 투자자들의 시야를 가리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진솔에서는 지분값 상승 장기간의 소요와 개발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등의 불합리한 요인들을 의뢰인에게 지적하여 줌으로써 투자자들이 신중함을 기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란

재개발 사업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이며, 재건축 사업은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출자하여 일정한 사업계획의 내용을 가지고 이에 대해 찬성하는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새로운 건축물을 취득하고 정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소송 분쟁의 유형

  • - 명도단행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가압류 등 보전처분
  • - 가처분조합장직무집행정지, 총회결의효력정지, 총회개최금지
  • - 매도청구소송,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 - 행정소송취소소송(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분양처분 등)
  • - 무효확인소송(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해임결의, 재건축결의, 제명결의 등)

재개발 사업의
추진절차도

재건축 사업의
추진절차도